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이번주 해외 출장…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작업 착수

해외에서 기업 내부통제 등 사례 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오는 16일부터 약 7일간 싱가포르,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내부에서 지배주고 전문가로 통하는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 한다. 해외에서 기업의 내부통제가 어떤 식이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배우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연임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두고 셀프 연임, 황제 집권 등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선진화가 정치권과 금융권 화두로 급부상한 만큼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겠단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체계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뒤 금융위의 지배구조 관련 개선안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소유분산 기업들은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며 CEO가 경영을 대리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하지만 CEO가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 광범위한 지배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장기 집권이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