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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이번주 해외 출장…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작업 착수

해외에서 기업 내부통제 등 사례 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오는 16일부터 약 7일간 싱가포르,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내부에서 지배주고 전문가로 통하는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 한다. 해외에서 기업의 내부통제가 어떤 식이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배우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연임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두고 셀프 연임, 황제 집권 등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선진화가 정치권과 금융권 화두로 급부상한 만큼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겠단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체계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뒤 금융위의 지배구조 관련 개선안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소유분산 기업들은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며 CEO가 경영을 대리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하지만 CEO가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 광범위한 지배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장기 집권이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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