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화)

  • 구름조금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15.9℃
  • 맑음서울 15.2℃
  • 구름조금대전 12.9℃
  • 흐림대구 16.0℃
  • 흐림울산 17.0℃
  • 흐림광주 15.0℃
  • 흐림부산 18.7℃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17.5℃
  • 맑음강화 16.1℃
  • 구름많음보은 11.2℃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6.0℃
  • 흐림거제 18.3℃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목록…“카드사 플랫폼으로 금융상품 비교하세요”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 고려해 판매비중 한도 계약에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사 플랫폼을 통해서도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 비교가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회사가 개발한 서비스가 각종 규제로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258건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유용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3건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된 내용으로는 온라인 플랫폰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16개 기업을 추가 지정했다. 여기에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패스트포워드, 팀윙크, 뱅크몰, 부엔까미노 등이다. 특히 8개 전업카드사가 모두 지정된 점이 눈길을 끈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9개 기업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데 이어 16개 기업을 이번에 추가했다.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해야 하며, 이마저도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중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해당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 여러 상품 비교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이들은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 회사와 금융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 모집)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해야 하는 등 부가조건이 부여됐다.

 

또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에 대해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상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등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편 대구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루정보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 중계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2년 연장됐다.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은 투자자를 확보해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US계 증권사 추가(변경 후 각각 2곳)를 신청해 지정내용이 변경됐다.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건당 결제한도를 폐지하고 이요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을 추가‧확대하는 것으로 지정내용이 조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