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5.9℃
  • 구름많음대전 9.6℃
  • 맑음대구 12.1℃
  • 구름조금울산 14.2℃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2.2℃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2.5℃
  • 구름조금경주시 13.0℃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 귀한 몸

 

“매매시장은 다주택자 진퇴양란.”, “전세시장은 매물부족으로 임차인 갈 곳을 잃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

 

또한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주택공급을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7월 30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과 8월 4일 부동산 조세3법(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종부세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바로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월세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나타나 전세는 귀한 몸이 되었다.

 

또한 부동산조세3법 중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시행되고 있으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인상 시행을 내년 5월말로 미뤄 그사이 세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몸값을 낮춰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과 규제에 따른 거래 급감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은?

 

이렇게 주택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결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지난 6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자료에 의하면 등록임대주택 가구 수가 160.7만 호라고 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임대 기간 내 주택을 매도할 수 없어 매매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못하면서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나 셋째,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기준일로부터 거꾸로 2년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입주권을 인정하는 재건축 규제강화 그리고 넷째, 주택을 매매할 경우 6개월 전 소유권을 넘기고 거주 의사를 밝혀야만 입주할 수 있는 등 정부의 규제강화가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 품귀현상을 만들어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특히, 전월세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은 매매도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매로 임대인이 바뀔 땐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등기이전이 이뤄지고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임차인이 거주하는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 다섯째, 전월세 가격상승 원인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전셋집을 나가지 않는 경향이 커진 데다 집주인들은 임대료 인상의 제한과 함께 내년 6월부터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인상 시행을 앞두고 있어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전세매물을 대거 회수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당했다

 

마침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도 법 개정의 유탄을 맞았다.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내년 1월 홍 부총리가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서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홍 부총리가 추가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전세 보증금은 6억 30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전세품귀현상으로 인근의 동일평형 전세가격은 8억 5000만원 이상으로 2년 정도 기간에 2억원 넘게 뛰었다고 한다. 물론 매물도 없다.

 

홍 부총리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난을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셈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그런데 직접 전세난을 경험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10월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전세 거래 물량이 예년보다 늘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전세난 원인을 저금리로 돌리며 “전세거래량은 늘었고 분쟁상담은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너무도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부의 어이없는 발표다. 일부 국민들은 “내가 이사 갈 집이 없고 내 주변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사례가 하나 둘이 아닌데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고 울분을 토한다.

 

“전세는 가수요가 없는 실수요 시장인데 전세가 저금리때문에 씨가 마르고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긴 처음 들었다”는 말도 한다. 그렇다. 전세는 가수요가 없는 시장이다. 물론 최근 전세 불안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수년간 계속된 가운데 임대차 3법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도 사실 조금의 영향을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3법 국회통과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홍남기 방지법이란?

 

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다. 바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전세 낀 주택을 계약할 때 기존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언제인지도 기재하도록 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만나기도 힘들지만 만나더라도 세입자가 협조할 의무가 없어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공인중개사가 져야 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전세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정부는 2024년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에 127만 호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8년 등록임대주택들이 기간만료로 매매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도 해법이 없어 가격상승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부동산114가 제시한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 연말까지 4만 2456호이며 내년에는 2만 2977호, 2022년에는 1만 3419호로 반토막이 난다고 한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멸실 되는 호수가 입주물량보다 많다.

 

스마트튜브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멸실 주택 수는 지난 2017년 4만 7534호에서 2018년 4만 2414호, 2019년 3만 7675호로 입주물량보다 멸실 주택이 더 많아 임대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입주물량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해 주택가격 상승은 물론 전월세 가격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분양물량이 많아진다 해도 당장 입주물량이 부족하면 전월세 시장안정에는 소용이 없다. 입주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의 일반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 임대기간이 반만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제혜택은 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매매시장이 정상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 전세수요는 감소하고 임대물량은 증가하여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프로필] 권대중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
부회장역임

•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미국, 최강국에서 최약국으로 가고 있는 까닭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타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세계경찰국가로 오대양 육대주를 자기 안방같이 넘나들며 제국국가로서 위엄과 위협을 떨치고 있는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 독립전쟁(1763)을 일으켜 연방정부아메리카합중국(1788)을 수립했다. 이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며, 이후 전 세계로부터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230여년 만의 짧은 기간에 전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이다. 대부분 수천 년의 역사와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로 국가들이 형성된다. 수천년을 거쳐온 국가들도 여러 가지 내우외환의 이유로 국력의 부침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사소멸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200여년의 단기간에 역사의 전통,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란 동기도 없이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이다. 최강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의 과정을 필자는 분석해보기로 한다. 필자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았다. 첫째, ‘Diversity(다양성)’이다. 다양한 인종, 문화, 개성, 전통의 요소들은 융합
[인터뷰]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수출기업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펼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꿈의 세관이기도 하죠.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 자리 잡은 서울본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취임한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 70%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금융의 중심지다. 그 기업들을 위해 관세행정과 글로벌 수출 지원을 적극 주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본부세관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다. 김 세관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시절 전자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밖에 4세대 국가관세종합망(국종망) 추진단장 그리고 본청 조사감시국장, 통관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주본부세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월간 조세금융에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김광호 세관장을 만나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①적극 행정과 수출 지원, ②위해물품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