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6월, 한 해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여행인구가 감소하고 해외직구가 성행하면서 마약류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집중 반입된 것이다. 마약 밀수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적발되는 사례지만, 방법은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하고 교묘화 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옛말이다.
조세금융신문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취지와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상천외한 마약 밀수 수법 및 세관의 마약 검사 방법 변천사를 다뤄봤다.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 판매
마약 밀수를 통해 판매까지 이뤄지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한다. ‘던지기 방식’이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비밀 거래 방식이다. 특정 장소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화전 안, 공중화장실 변기 뚜껑 안, 상가 실외기 뒤편 등이다.
거래자는 구매자에게 돈을 받으면, SNS나 앱을 통해 장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서로 만날 필요가 없다.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것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 그리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도 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보통 마약 판매자가 제 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매수자에게 알려준다. 매수자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다. 경찰의 계좌 추적을 따돌리기 위함이다”
극한의 마약 밀수 방법…상상력의 싸움
밀수 방법은 가지각색이다.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과거에는 신체 일부에 숨기는 방법이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되는 마약 밀수 방법. 이제 마약을 찾기 위해선 기본적인 패턴을 넘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곳에는 없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어디에서나 마약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도 생각해야 한다.
① 너희는 물건에 넣니? 나는 상자에 넣는다
대표적으로 마약을 넣어 밀수하는 방법은 인형, 신발 등 물건 안에 은닉하여 숨긴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 상자에 숨긴 사례가 있었다. 보통 택배 보낼 때 사용되는 종이 박스를 열면 상자 사이에 골판지가 보일 것이다. 이 골판지를 갈라 그 사이에 메트암페타민을 넣은 사례가 적발됐다.
② 아이들 축하 카드에 마약이?
21년 3월 캐나다에서 축하카드 사이에 메트암페타민 27g을 넣고 특송화물로 수입한 한국인 2명이 송치됐다. 이 축하카드는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아이들이 쓴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들은 보안메신저를 이용해 거래를 했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1년 3월, 미국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장난감 속에서 대마초 908.55g이 적발되기도 했다.
③ 먹을거로 장난치지 마세요!
지난 3월 미국에서 진공포장 한 대마초 416g을 수프가 담긴 통조림 속에 은닉해 특송화물로 수입한 마약사범이 인천본부세관에 붙잡혔다. 이외에도 알갱이 모양 초콜릿 속에 모르핀을 혼합, 커피가루 속에 야바, 견과류 통 속 메트암페타민 2263.90g을 은닉한 사례가 적발됐다.
④ 가루라고 똑같은 가루가 아니예요
모양이 같으면 마약이라는 것을 감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미국과 캄보디아에서 보낸 국제우편물에서 소금으로 위장한 다량의 필로폰이 엑스레이 통관 도중 적발됐다. 필로폰 4.06kg 으로, 13만 5300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었다. 미국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입욕제 봉투에서도 메트암페타민이 4kg 적발되기도 했다.
숨기는 방법 대신 마약류 제품을
대마초 뿐만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등 대마를 넣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마약도 존재한다. 이같은 제품 마약류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 주로 반입되고, 국제우편물 등으로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도 반입된다. 또한 체코 소재 공항면세점에는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 술을 판매한다. 마약인 줄도 모르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했다가 자칫하면 큰일날 수도 있다.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 이용운 주무관은 “올 들어 인천세관에 적발된 마약류 밀수입 사례를 보면,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대마제품(대마오일, 대마젤리, 대마카트리지 등)이나 비교적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거통편, 알프라졸람 등), 허브제품으로 판매되는 합성대마(‘spices’, ‘skunk’), 성인용품으로 판매되는 임시마약류(‘poppers’) 등을 무분별하게 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도 국내법 상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소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마약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관의 마약 적발기법은?
세관에서 마약류를 적발하는 과정은 3단계라고 할 수 있다.
①선별(Targeting) → ②검색(Scanning) → ③검사(Inspection)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되지만, 한정된 세관 인력으로 모든 화물과 사람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마약류 반입 수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선별 및 검색기법은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또한 마약류 은닉수법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최종 검사단계에서도 민원을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정밀검사를 해야 마약류 적발이 가능하다.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검색하는 과
정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마약탐지견, 우범화물선별시스템(C/S : Cargo selectivity), 과학검색장비, 우범성 판별기법(프로파일링), 외부정보, 데이터분석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① 마약탐지견
탐지견의 역사는 88 서울올림픽부터 시작된다.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1987년 폭발물 탐지견 6마리를 도입했다. 이후 1990년 전국의 주요 공항, 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견을 배치했고, 2001년엔 탐지견훈련센터를 마련해 직접 양성, 운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세관에 총 42마리 마약탐지견이 세계 각국에서 도착하는 여행자 휴대품과 수입화물에 은닉된 마약류를 탐지한다.
② 우범화물선별시스템 (C/S : Cargo Selectivity)
우범화물선별시스템은 검사대상 수입화물을 전산으로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1993년 인천세관에 시범운영 하면서, 이듬해부터 전국세관에 확대 운영해왔다. 현재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에도 C/S가 적용되어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차단에 활용되고 있다.
③ 과학검색장비
세관의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검색장비는 엑스레이(X-Ray) 투시기다. X-Ray투시기는 일반 국민들이 공항에서 휴대품 검사할 때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선박화물용 컨테이너 투시기와 차량형 투시기(ZBV : Z Backscatter Van)도 운용하고 있다. 그 외 인체나 사물에 묻어있는 입자를 분석하여 마약류를 판독하는 이온스캐너(Ion-scanner)와 휴대용 마약탐지기(Drug Wipe)는 정밀 개장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④ 우범성 판별기법과 데이터 분석
우범성 판별기법은 과거의 사건들을 프로파일링하여 우범인자와 유형을 파악하고 응용함으로써 검사대상 여행자나 화물을 선별하는 방법이다.
데이터분석은 적출국, 송·수하인 등 우범인자에 특정조건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출입국내역, 승객 예약자료, 적하목록, 수입신고내역 등을 추출하고 연계분석하는 방식으로 여행자나 화물을 특정하는 것이다.
⑤ 외부정보
외부정보는 민간인(밀수신고), 검·경, 국정원, 외국세관 등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나 첩보를 말한다. 세관에서는 밀수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활발히 하여 유의미한 정·첩보를 입수하고, 여기에 앞서 언급한 선별·검색기법을 결합한다. 이로써 마약류 밀수단속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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