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은행

금감원, 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금감원, 과징금에 업무정지‧경영유의 통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979원을 부과했다.

 

24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과징금과 함께 하나은행 정릉 등 일부지점에 대해 업무 일부 4개월 정지와 경영유의 2건 등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 정릉지점의 고객 외환 거래를 분산(164건, 3520만5000달러) 취급해 ‘실적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고객 A씨가 영업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은행 직원이 임의로 A씨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고 ‘통장수령필’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과 도장을 날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의 정릉지점과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B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13건 한화 약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고 이를 처리하면서, B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을 때 해당 지급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하나은행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법에 미화 5만 달러 초과시 영수 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했지만,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 총 3580건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