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중 77%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회수한 금액은 이 중 23% 수준인 1조9271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6조5848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특히 대위변제액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조38억원) 대비 36% 이상 늘어난 2조7298억원을 기록한 반면에 회수율은 8%에 그쳤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회수율은 최근 들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2017년까지는 회수율 100%를 달성했으나 2018년 95%, 2019년 91%, 2002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8월 기준) 8% 수준이다.
손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