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실 주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의 후원으로 열리며,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이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추경호 의원은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정착으로 세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졌고,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좌장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