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31.7℃
  • 맑음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6.9℃
  • 구름많음대구 29.2℃
  • 구름조금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26.7℃
  • 구름조금부산 25.1℃
  • 구름많음고창 27.5℃
  • 구름많음제주 29.3℃
  • 맑음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26.5℃
  • 구름많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8.6℃
  • 구름많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용혜인, 尹정부 상속세 할증폐지…수혜층 오직 세습재벌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주장에 대해 “세습 재벌가에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만일 서민층의 상속세 부담을 걱정한다면, 차라리 하단을 깔아주는 공제액 조정이어야 하는데, 재벌들이나 적용받을 최상단(할증과세)을 폐지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재벌세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정책실장은 최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속세는 그 세금 구조상 최상단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

 

2022년 상속세 결정액 19.3조원 가운데 500억 초과 상속재산을 가진 26명이 납부한 상속세는 14.9조원이다.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77%다.

 

상속세 전체 세금도 재벌들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수가 출렁인다.

 

상속세는 2021년 4.9조원에서 2022년 19.3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삼성가 12조원 규모, 넥슨 6조원 규모 상속세 분할납부 영향이 지배적이다.

 

재벌 상속세에는 상속 대상 지분 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할증되고, 상속가액이 크기 때문에 통상 명목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물론 이런 재벌가들은 철저히 상속세 플랜을 세우기에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이 명목 세율 그대로 갈 일은 없다.

 

그렇지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이들의 상속세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 영역은 상속세 하단의 중상층과는 전혀 관계없다.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쳐 통상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용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세습 경영을 하겠다는 재벌가뿐”이라며 “정부여당은 나라 곳간이 메마르다 못해 갈라지고, 세수 부족의 여파로 지방재정까지 고갈되고 있는데 삼성 등 재벌가만을 위한 특혜 감세를 하겠다”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