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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분양신청한 조합원에 대한 청산환급금 지급시기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 종전가격과 종후가격을 비교하여 남는 금액, 즉 청산환급금의 지급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재산이 많은 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한다.

 

사 례

甲 건축물의 종전가격은 100억원인데, 甲이 받을 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甲은 90억원을 조합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산환급금 지급시기에 대해 이전고시 후이고, 그 이후 연 5%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서울고등법원 2013.8.23. 선고 2012나105132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70668 판결호 확정).

 

물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지만(법 제89조 제2항), 조합이 굳이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정산금이 거액인 경우 즉, 단독주택이나 빌딩, 여러채를 가진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초기부터 정산금 지급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동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조합에게 분할지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산금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행정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590 판결

 

대법원은 ‘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인 甲의 분양대금 납입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과 금액만을 규정하고 분양자이자 매도인인 乙 주식회사 등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조항이 당연히 매도인에게도 적용되어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으므로, 甲은 乙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乙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민법 제39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연손해금 비율은 매수인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청산금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5%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조합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수와 지급이 균형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청산금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프로필] 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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