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23.6℃
  • 구름조금서울 23.2℃
  • 맑음대전 26.9℃
  • 구름조금대구 29.0℃
  • 구름조금울산 28.5℃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5.0℃
  • 맑음고창 22.5℃
  • 맑음제주 29.0℃
  • 구름조금강화 20.0℃
  • 맑음보은 24.2℃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5.9℃
  • 맑음경주시 28.4℃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관세청, 면세품 해외거주자에게 온라인 판매 허용...'면세업계 희망 보이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르면 2~3개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면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국산품 해외 온라인 해외 판매는 업계 사업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해서 이르면 2~3개월 내에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면세점들은 외국인에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고, 내국인에게는 무착륙 비행과 내수 통관 재고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등 면제점 대표들과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판매 허용도 좋지만, 관건은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600달러이다. 6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면세 물품의 구매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중국 하이난 면세점도 2020년 1인당 면세 한도를 늘린바 있다. 이들은 면세 한도를 한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이면 온라인에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하이난성 면세 한도로 인해 지난해 매출 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7%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하이난성 면세 시장은 세계 면세 업체 매출 1위이다. 

 

중국의 성장은 국내 면세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중국 다이궁들의 감소와, 명품 브랜드들의 이탈이다. 

 

이번 루이비통 시내 면세점 철수도 '중국 시장'을 전략으로 한국에서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면세 시장보다는 매출이 높은 중국이나 홍콩에 면세사업을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롤렉스 역시 국내 면세 매장을 재정비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내년 3월까지 내국인의 면세 구매 제한을 폐지했다.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한 결정이라는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폭과 양이 늘어난 것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한 것에 대해서 면세 업계에서는 좋은 방향이다"면서 "하지만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는 유지되었는데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 면세 업계에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입장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