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초강수…장기근무자 감시‧명령휴가제 강제력 강화

2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발표
오는 10월 중 은행 내부통제 개선 방안 내놓을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오는 10월 중 내부통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28일 금감원은 이같은 계획이 담긴 은행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6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으로 금융산업의 생명인 고객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검사 및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권 대상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및 사고 예방기능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초안에는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확충, 감독‧검사 방식 개선 등 3대 전략과제가 담겼다.

 

내부통제 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동시에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론 장기근무 직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위험 직원의 채무‧투자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하며, 명령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제고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한다. 자금인출 단계별 통제도 강화한다.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재검사 등 현장 점검도 확대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 전략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타업권에 대해서도 은행권 논의 내용과 업권 특성 등을 반영해 올해 안에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