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수)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3.5℃
  • 구름많음서울 20.6℃
  • 맑음대전 21.1℃
  • 구름조금대구 19.7℃
  • 구름많음울산 18.1℃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21.3℃
  • 맑음고창 18.2℃
  • 구름조금제주 21.1℃
  • 구름조금강화 18.2℃
  • 구름조금보은 19.4℃
  • 구름조금금산 19.1℃
  • 맑음강진군 20.7℃
  • 구름많음경주시 18.5℃
  • 구름조금거제 20.8℃
기상청 제공

탈세 사건에 세무공무원 연루…검찰, 3개 세무서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뇌물‧유착 관련한 혐의에 대해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시흥‧안산‧용인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지검은 경기 시흥에 위치한 모 세무사사무실이 시흥‧안산 지역 내 업체들의 탈세를 돕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세무공무원 2명에게 금품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왔다.

 

세무공무원들은 시흥‧안산‧용인세무서로 인사 전보를 다니며서 해당 세무사사무실의 탈세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세무공무원에도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탈세 조력을 받은 업체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내달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형 사건이 발생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예규 · 판례

더보기

[시론]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의 완화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개업 10년차인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는 법인전환,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전문 세무 컨설팅으로 정평이 나있다. 삼성·서초·역삼 합동세무서 바로 옆에 있는 한라클래식 4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넥스트는 본점과 강남지점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조남철 대표세무사는 전문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것은 물론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노하우를 전승하면서, 또 이를 IT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조남철 세무사를 만나봤다. Q. 세무법인 넥스트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제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출구전략과 새로운 전문가 출현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출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무법인 넥스트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신고는 물론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는 물론 법률, 특허,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