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와 주택정책의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다각적으로 해부한 ‘225조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를 출간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국민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조성되어 서민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됐다.
저출산·지방소멸 등 새로운 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재정립과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그러나 최근 주택도시기금은 수요자 대출의 과도한 확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정책의 역진성, 시장 왜곡 등 심각한 부작용과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2023년 기준 전체 융자사업비 약 21조원 중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11.9조원) 비중이 약 56%로 공공임대 관련 융자사업(9.5조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이차보전 예산 1.4조원을 고려했을 때 기금의 정책 방향이 수요자 지원에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
누적여유자금 투자유가증권 및 예치/예탁금 규모가 2023년 기준 71조원 수준으로 장기유가증권인 출자금 약 39조원을 감안하더라도 약 32조원의 돈이 놀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음 수요자 대출을 제한하고 공급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지방)과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금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하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시제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계정을 신설하고, 공기업 건설사 중심의 기금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의 제한영리, 비영리 주체 등 새로운 공급주체를 육성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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