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28일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한 판례연구집 조세판례연구를 출간한다.
‘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을 출간한 바 있다.
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세법 판례를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간결하게 서술했다.
이번 제7집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61편의 평석을 수록했다.
오래전 논란이 해소되었거나 지엽적인 쟁점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롭고 향후 연구가치가 있는 쟁점 위주로 작성된 평석을 선별했다. 가독성을 높이고 전문서적으로서의 완성도를 위해 평석 앞부분에 요약문을 실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이자 조세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 변호사는 “이번 7집도 전문 판례연구집으로서 실무가들과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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