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IT)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이후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 이상 급증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LTV는 모든 금융권에 70%로 풀어주고 DTI는 수도권과 모든 금융권에 60%로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2014년 8월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정책에 따라 2013년 4.1%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4년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정책 이후 8.5%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2015년 8.9%, 2016년 11.9%로 매년 증가했다.
또 2013년 3.4%였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역시 2014년 12월 11.1%까지 급증했다. 2015년 9.9%, 2016년 10.2%까지 증가하다 2017년 LTV-DTI 강화 조치 이후 4.9%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 시절 LTV-DTI를 풀어주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두 자릿 수까지 급증한 것은 시중 자금이 갭 투자 등 부동산으로 쏠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당시에 풀린 자금이 부동자금화 된만큼 금융시장의 유동성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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