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30.0℃
  • 구름많음강릉 31.4℃
  • 구름많음서울 30.0℃
  • 흐림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29.5℃
  • 구름많음광주 30.2℃
  • 구름많음부산 30.9℃
  • 구름많음고창 32.2℃
  • 구름많음제주 31.8℃
  • 맑음강화 29.9℃
  • 흐림보은 30.1℃
  • 구름많음금산 29.9℃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3.4℃
  • 구름많음거제 29.4℃
기상청 제공

국세청, YG엔터-양현석 조세범칙조사 전환...검찰 고발 ‘초읽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양현석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최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고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기류가 업계에서 감지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24일 이투데이는 사정기관을 인용, “국세청은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YG 본사와 양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당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5월 말까지 예정했으나, 조사기간을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후 이달 초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도 통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최악의 경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당 매체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인용 “버닝썬 사태 이후 촉발된 YG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 혐의를 포착, 검찰 고발로 이어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전 대표와 YG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또는 차명으로 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적잖게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수익 규모와 함께 향후 추징되는 세금 또한 최소 수십 억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세무조사는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국세청이 과연 부당한 탈루 정황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