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8.1℃
  • 연무서울 7.8℃
  • 연무대전 4.9℃
  • 박무대구 1.2℃
  • 맑음울산 5.3℃
  • 박무광주 4.7℃
  • 맑음부산 8.1℃
  • 구름조금고창 7.6℃
  • 맑음제주 9.1℃
  • 흐림강화 8.5℃
  • 맑음보은 -1.4℃
  • 구름조금금산 0.4℃
  • 흐림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

변호사 장부대리·성실신고 확인 제외…세무사법 상임위 통과

퇴직공무원 1년간 수임제한, 2021년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제외되는 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재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법을 바꾸어야 했다.

 

이에 정부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경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 제출했다.

 

정부는 당초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는 것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 2가지는 제외하는 것을 결론났다.

 

정부는 1961년 세무 전문가가 부족했던 당시 사정을 반영해 변호사, 회계사, 조세 관련 학자, 일정 이상 경력의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세무회계가 점차 고도화되고 정부 자격시험을 통과한 세무사가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인 회계사, 학자, 공무원 등을 제외했다.

 

변호사 역시 전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세법 시험 응시자는 2%밖에 되지 않는 등 세법 전문성이 없는데도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었다.

 

그러자 변호사협회는 세무사 자격을 주고도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서 세무사법이 개정되게 됐다.

 

여야는 2004~2017년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가 세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장부대리, 성실신고 확인 영역은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관 출신 세무사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퇴임 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게 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