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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여윳돈 있어도 묻고 빚 발행…지난해 800억 손실

양경숙, 서민가뭄에 물 잠그자는 기재부 재정준칙
국민혈세로 은행 배불리기…국가재정 효율적 운용 노력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 여윳돈이 있는데도 나라빚 발행을 통해 지난해 약 8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눈치 보느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기재부는 확장재정할 때 재정준칙을 운운하기보다 효율적 재정운용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하는 것은 당장 쓸 돈(세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

 

‘국고금 관리법’상 규정에 따르면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우선 활용하게 되어 있다. 재정증권 평균 조달금리가 일시차입보다 낮아 국고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일시차입 발행실적은 2020년 8월 기준 재정증권 발행액의 2배를 넘고 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합계정의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월 연중 최고액인 30조원을 기록했으며, 내년 예산은 2020년 대비 10조원 증가한 40조원으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운용한 국고 운용평균잔액은 지난해 4.9조원 가량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일시차입 금리가 재정증권 발행보다 2배 가량 초과하고 있다”라며 “금리가 낮은 재정증권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이자부담은 국고 운용수익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고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1.68%, 운용수익은 824억원인 반면 일시차입으로 인한 이자지출 규모는 1648억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국고 여유자금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 발행으로 국가 운용에 약 8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이라고 짚었다.

 

양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운용방식은 국고 여유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기관 배불리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00억원의 손실을 내며 재정 운용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어느 때보다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내세워 국회와 국민에게 재정운용을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뢰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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