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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나라 조세절차와 납세자권리 연구의 대가인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20여년간 이어온 세무조사 절차 개선과 납세자권리 연구의 결정판으로 신간대작 '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를 냈다.

 

이 책은 세금이란 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합의의 산물이고 세제와 세정도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는 기초에서, 과세관청 중심의 현행 세법을 납세자중심으로 바꿔 기술한다. 또한 세무조사나 세금고지를 받은 납세자와 전문가에게 적법절차와 납세자권리에 대한 논리적 기초에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책과는 달리 납세자 생활과 사업현장에 함께 영향을 주는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조세절차 모두를 비교해 다룬 것이다. 저자 구재이 세무사는“국세와 지방세는 통합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지방세에 있는 가산세부과의 총액한도나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한 과오납금 환급의무는 국세에서도 즉각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 세무사는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조세절차에 위배된 과세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고 행정책임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해왔다. 최근 아무리 세무조사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도 과세요건사실이 세법에 맞다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해온 법원도 오랜 판례를 바꿔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만으로도 과세를 취소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도 엄격한 세무조사 절차를 지키도록 해서 세무행정을 직접 변화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전문위원으로‘과세형평과 납세자친화적 세정 구축’이라는 조세분야 국정과제를 설계했다. 이후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에서 세제와 세정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현재는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환경에너지세 개혁과 친환경차 전환로드맵 구축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구재이 저 / 삼일인포마인 / 703쪽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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