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금)

  • 맑음동두천 14.5℃
  • 구름조금강릉 17.1℃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5.8℃
  • 구름조금대구 15.5℃
  • 구름조금울산 17.0℃
  • 맑음광주 16.5℃
  • 맑음부산 20.1℃
  • 맑음고창 13.9℃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4.8℃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4.3℃
  • 구름조금거제 17.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재조사결정해야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조사, 고용 알선업에 직접사용하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7.24.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4.5. 000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또 이후, 청구법인은 2019.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19.5.10.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1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부동산에서 하던 사업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본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본점부동산에서이미 창업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4년 전부터 본점부동산에서 쟁점사업을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해당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감면(50%)받은 사실이 있는데,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쟁점부동산도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이 고용 알선업이나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 알선업이 감면대상 업종인데 반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이나 창업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사무용 집기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2020지0313, 2021.05.14.)을 내렸다.    

 

[주 문] 

☎000구청장이 2019.5.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000의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