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최초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대한 해설서가 발간했다.

신용협동조합은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지역·단체·직장 등에 설립돼 조합원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신용협동조합법은 해당 본법과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까지 세세하게 들어가 업무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실무 사황을 짚었다.

특히 법원에서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급심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실사례를 수록했다.

이밖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정관들과 각종 표준 업무 방법서,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감독 사항들도 세세히 짚었다.

저자는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변호사이자 금융 전문가로 금융법과 관련한 이론서들을 저술한 바 있다.

이상복 교수는 신용협동조합법 외에도 앞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상호금융에 대한 저서들도 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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