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구름조금동두천 26.7℃
  • 맑음강릉 22.5℃
  • 구름많음서울 28.2℃
  • 구름조금대전 24.2℃
  • 박무대구 23.1℃
  • 흐림울산 22.4℃
  • 흐림광주 25.1℃
  • 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5.3℃
  • 흐림제주 25.8℃
  • 맑음강화 23.4℃
  • 구름조금보은 24.6℃
  • 맑음금산 22.7℃
  • 흐림강진군 24.1℃
  • 흐림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보완시공 의무화

국토부 “현행 기준서 방안 마련…기준 준수한 건설사 부담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되면 준공도 불허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소음기준 미달시에는 시행사가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정도이며 그마저도 권고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충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2% 수준인 검사 세대 수도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아울러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21→25㎝)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