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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법’ 본격 추진…오는 25일부터 시행

지방 성장거점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지난 1월11일부터 2월20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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