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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동경세리사회와 국제교류 간담회

한국·일본 조세제도 소개하고 상호 공감 나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동경세리사회' 임원진 12명과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임채룡 회장은 인사말에서 “간담회를 위해 내한한 니시무라 아라타 회장과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최근 일본에서는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었기를 바란다"며 위로하고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든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날씨보다 우리들의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 회장은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열정적으로 일할 때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간담회도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간담회에서는 서면첨부제도 및 의견청취제도, 전자 인보이스 도입 이후의 업무 현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동경세리사회와 우리회가 유용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회가 더욱 발전해 나아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아라타 회장은 “임채룡 서울회장의 재선을 축하하며, 1년 만에 서울회 임원들을 만나 매우 반갑고, 서울과 도쿄가 매우 무더운 날씨지만 서로의 우정을 살찌우고 발전시켜 무더위도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경영자뿐 아니라 세무사들도 고령화로 사업승계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세무사 사무소의 법인화, 사업 합병 또는 사업 양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하고 “한국의 경우 전자신고제도가 매우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후에는 일본에서도 전자신고제도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한국의 제도를 많이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동경세리사회가 문의한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세법개정 현황 ▲한국의 조세교육 현황과 세무사 및 세무사회의 역할 ▲전자인보이스 제도 도입 이후의 업무 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동경세리사회는 ▲소속회원에 대한 복지사업 현황 ▲정보기술,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달에 따른 세무사업계의 변화 흐름과 그 대응 방안 ▲세리사법상 서면첨부제도 및 의견청취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했다.

 

특히 동경세리사회 임원진은 한국의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리 절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일본의 조세제도와 대비해 다양한 사항들을 궁금해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은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와 동경세리사회 소속회원의 동호회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활발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회에서 임채룡 회장을 비롯해 정진태 부회장, 정해욱 부회장, 최춘호 회원이사, 송의종 홍보이사, 김종숙 업무이사, 이영미 연수이사, 이주성 연구이사, 김준석 국제이사, 오의식 연수교육위원장, 박리혜 홍보위원장, 정균태 국제위원장, 김정훈 감리위원장, 김정식·경준호·김철훈·김종구·조인정·조덕희·김지원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동경세리사회는 니시무라 아라타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바쁜 회무 일정 중에도 회의실을 직접 찾아 간담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일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경세리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양국의 조세제도와 양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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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