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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전산조사·금융조사 대비 법인세조사와 대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법이론 서적은 주로 원리와 체계를 이해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구성이 대부분이다. 이에 실무대처 방법의 필요성을 느낀 두 저자가 단순히 이론전달이 아닌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실무서를 발간했다.

 

또한 법인세 조사분야에서 계정과목별로 조사착안사항, 조사시 참고 자료, 조사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책은 저자인 이영우, 이정희가 재직당시 조사요원들과 토론한 내용과, 조사팀장으로 직접 조사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현장의 실무경험을 집필한 책이다.

 

이번 개정판은 첫째, 최근 세무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중점조사 분야 및 조사 기법도 변화하고 있어 시대 환경에 맞게 포렌식조사 등 첨단 전산조사를 실었다.

 

둘째, 모든 세무조사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 조사기법인 금융추적조사를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 수록했다.

 

셋째, 세무조사도 절차가 중요시 되고 있어 세무조사 관련 실무절차를 상세히 실었으며, 법인에서 세무처리시 자주 실수하는 점과 빠뜨리는 점을 총정리해 기술했다.

 

<이영우, 이정희 저 / 삼일인포마인 / 9만5000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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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