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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자산승계와 가업승계를 위한 가장 현명한 재산관리도구 '가족신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탁은 '가장 창조적인 재산관리도구'다.
사회가 신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가족신탁의 미래가 결정된다."

 

유튜브 채널 '신탁고수'를 운영하며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 경험을 공유하는 '신탁고수' 오영표 변호사가 책을 발간했다.

 

오영표 변호사는 현재 부의 세대이전이 시작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가족신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많은데 '가족신탁'은 생소한 개념이고,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가족신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안타까움을 느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한다.

 

이 책은 신탁법 이론을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 대신 가족신탁 설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신탁법 이론을 체계적으로 다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뒀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자산승계를 둘러싼 다양한 전문가들이 짧은 시간 내에 가족신탁을 설계해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을 다뤘다. 현행 민법의 증여, 상속, 후견 제도를 활용한 자산승계계획 수립과 가족위험관리 도구로서의 활용과 그 한계를 분석했다.

 

또한 자산승계계획의 수립을 염두에 둔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 이론을 비롯한 관련 사례, 법령, 논문 등을 수록됐다.

 

아울러 가족신탁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제시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족신탁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넣었다.


이 책에서 소개된 신탁설계 부분은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민사법과 신탁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서 만든 신탁설계이므로 실제 활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영표 변호사는 ‘신탁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법적 연구(2014)’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며 신탁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자금조달 측면에서 신탁업무를 시작했고, '가족신탁'은 보다 더 창조적인 재산관리도구라는 점을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가족신탁 업무만을 전담하며 1000여 건의 설계 경험을 축적했다. 현재 신영증권(주) 패밀리헤리티지본부 본부장, 한국신탁학회 기획이사, 한국증권법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오영표/(주)조세통람/6만원/536페이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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