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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9시 '셧 다운'에 주점업계 '넉 다운'…"영업시간 총량제 도입해 달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자영업자 단체들과 함께 저녁 장사가 주 수입원인 주점 등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저녁 9시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 및 방역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협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이하 협회 등)와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점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영업시간 총량제(總量制)’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등은 호소문에서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고객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연간 매출이 70~90%까지 폭락했다”면서 “특히 저녁 시간대에 대다수 매출이 발생하는 대중 주점들은 9시 영업제한으로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늦게 문을 열어 이튿날 새벽 1-2시까지 손님을 맞던 주점업계에 저녁 9시 강제 영업제한은 아예 가게 문을 닫으라는 사실상의 '셧다운 정책'”이라면서 “주점들은 배달도 사실상 어렵고, 재난지원금도 1~2개월치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주점 업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님을 받아 장사를 하는 것 뿐”이라면서 덧붙엿다.

 

협회 등은 자영업자 생태계의 붕괴를 방지하는 동시에, 현재 발생 중인 오후 9시 기준의 타당성 논란, 업종별 형평성 논란,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역효과 등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협회 등은 “현재 업종 구분없이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일괄 금지됨에 따라, 오후 늦게 영업을 개시하는 대중 주점의 영업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고 매출도 20~3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하루 영업 가능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총량제를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간 천재(天災)나 다름없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1년 가까이 정부 정책을 묵묵히 따르며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셧 다운' 영업제한 조치로 '넉 다운'된 저희 주점업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호소를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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