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금융

정부, 2분기 공적자금 3279억 회수…우리금융, 민영화 ‘한발짝’

우리금융 매각액 1493억원‧배당금 1786억원 등 회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 포함 총 3279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누적 회수율은 69.7% 수준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올해 2분기 중 3279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4월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 2%(약 1444만5000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1493억원을 회수했다.

 

또한 예보는 서울보증기금으로부터 987억원, 우리금융으로부터 449억원 등 2020년 말 기준 배당금 약 1786억원도 수령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7.25%를 모두 매각한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올해 4월 처음으로 지분을 매각했다.

 

한편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공적자금 회수율은 2016년 말 67.8%에서 2017년 말 68.5%, 2018년 말 68.9%, 2019년 말 69.2%, 지난해 말 69.5%로 최근 몇 년간 69%대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