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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속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임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1년생인 정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행정고시를 통해 총무처 수습행정관이 된 후 재무부 국제금융국,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정 내정자가 금융 정책과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탁월한 업무 전문성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감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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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