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수)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6.5℃
  • 흐림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5.6℃
  • 흐림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6.2℃
  • 흐림광주 7.0℃
  • 구름많음부산 7.7℃
  • 흐림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3.4℃
  • 흐림금산 3.7℃
  • -강진군 9.0℃
  • 구름많음경주시 6.6℃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금융

정은보, 루나 대폭락 사태에 “가상자산 신뢰도 저하 우려”

17일 임원회의서 피해상황‧발생원인 등 파악 당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정 원장은 이날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금융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테라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가상화폐 루나 발행량을 조절해 1개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특이한 구조로 설계됐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됐다.

 

또 테라와 루나를 운영하는 테라폼랩스는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할 경우 연 20%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는데, 이를 두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후 루나와 UST가 폭락하며 결국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특히 루나는 일주일 새 99% 넘게 폭락해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조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