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금)

  • 맑음동두천 26.5℃
  • 맑음강릉 27.2℃
  • 맑음서울 28.1℃
  • 구름많음대전 28.3℃
  • 맑음대구 30.0℃
  • 맑음울산 26.9℃
  • 구름많음광주 29.0℃
  • 맑음부산 22.9℃
  • 흐림고창 29.5℃
  • 맑음제주 24.1℃
  • 맑음강화 24.4℃
  • 맑음보은 27.6℃
  • 구름조금금산 27.5℃
  • 맑음강진군 26.7℃
  • 맑음경주시 30.7℃
  • 맑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검찰 출신 수장 맞은 금감원, 위상 변화도 살펴보니

파견직 검사 직위 평균보다 낮아져
임원 인사 검사 출신서 영입될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 출신 수장이 부임한지 한 달째를 맞이한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다.

 

파견직 검사의 직위가 평균보다 낮아졌고, 임원 인사에서 검사 출신 외부 인사가 영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최근 하반기 검사인사를 통해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전영우 성남지청 검사를 파견했다.

 

전 검사는 1980년생,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39기로 그간 금감원 법률자문관에 배정됐던 검사들이 대게 40대 초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나이상으론 특이점이 없다.

 

다만 직위 부문에서 평검사라는 점이 이목을 끈다. 금감원 법률자문관에는 대체로 부장검사 또는 부부장검사가 배정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이 금감원장(1972년생‧사시 42회·사법연수원 32기‧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출신)과 손발을 맞추기에 더 수월한 쪽은 부부장급보단 평검사일 것이란 고려가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그간 금감원 법률자문관의 경우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 역할을 하는 자리로, 금감원 업무에 직접적 관여도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오면서 법률자문관의 역할 또한 기존과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금감원장이 법률자문과의 업무 소통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업무 관련 고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법률자문관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금융권에선 이 금감원장이 임원 인사에서 검찰 출신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금리, 물가 인상 등 해결해야 할 경제‧금융 과제가 산적한 만큼 당장 임원인사를 추진하진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 금감원 임원들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지난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취임한 만큼 곧 금감원 인사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