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최고경영자에게 바로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6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금감원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꼽았다. 금감원의 신뢰 회복 및 강화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금감원장은 “연말까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통한 시장 안정 도모가 첫 번째 과제다. 금감원의 신뢰 회복 내지는 신뢰 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인허가 업무 또는 분쟁 조정 업무 등에서 ‘그림자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이 금감원장은 전했다.
◇ 불법공매도 척결…인사 이슈 끝나는 8‧9월에 집중
이 금감원장은 또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 조사 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며 “꼭 제재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점검을 통해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실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현재 준비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저희한테 이미 수십 건 이상 이첩해 줬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6월 중부터 실무팀이랑 호흡을 하면서 지금 준비 중이고 내부적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 부원장 인사가 있었고, 필요하다면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며 “인사 요소가 조직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안 사건을 끌고 간다는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마도 8월, 9월 인사와 관련된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 우리은행 횡령 사고…내부통제 기준마련 시급엔 동의
이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 관련해선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 제재의 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부 통제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는 것은 약간 차원이 다르다. 다만 실효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진 않는다. 경우에 따라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은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은행 횡령사고와 유사한)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도 아닌데다 한편으론 과연 건건이 모든 것들을 책임 물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물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라며 “안 그러면 금융기관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지는 문제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약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한 직원에 의해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 2926만원이 횡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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