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주주 울리는 유상증자 막는다…증권사 ‘중점심사’ 기준 공개

27일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주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중점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은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과 IPO 제도 개선 및 주관 업무 관련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임원들에게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중점 심사 대상이 되는 7가지 유상증자 유형을 공개했다.

 

먼저 주식 가치 희석 관련 증자비율과 할인율을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정량적인 세부 선정 기준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서 제출 전 발행 회사에게 중점 심사 유상증자 해당 여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의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신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일 경우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어 집중 심사하며,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한 경우(한계기업)와 IPO 후 실적 부진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앞서 다수의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증권사가 주관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중점 심사 대상이다.

 

중점 심사 대상에 선정되면 금감원은 해당 심사 항목 위주로 일주일 동안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 회사와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현대차증권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가 기존 주식의 94.98%에 달했지만 주주 및 시장과 적극 소통해 증자 성공으로 이어진 모범적 사례다. 이번 중점 심사 방침으로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