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직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규제 완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변한다.

10년 전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가장 붐비는 번화가의 제일 좋은 건물 1층은 언제나 은행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은행을 찾기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한 금융환경에 익숙해졌고, 은행 지점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는 1층 대신 2층이나 3층으로 이사가고 있다.

이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업에 가져온 변화이다. 이와 같은 IT와 금융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ance + Technology) 산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IT 강국이며,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최고의 교육수준 등에 비춰 핀테크 융성에 최적화된 나라임에도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 핀테크 산업은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 김도형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서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금융산업에 변화가 생겨 핀테크 업체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더 편리한 금융소비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핀테크 산업의 선봉에 있는 ‘P2P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의 태동, 위기, 대반전, 미래상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핀테크 분야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입법을 총망라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핀테크 산업을 조망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의 미래 변화상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저자는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서 증권, 금융, 자본시장, 보험법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발행 삼일인포마인/저자 김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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