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이하‘고시회’)가 전문자격사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클린(Clean) 세무사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른바 사무장 사무실로 불리는 명의대여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여러 전문자격사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발하기가 어려운데다 어렵게 적발한 경우라 할 지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풀지못한 숙제 중 하나이다.

곽장미 회장은 “최근 700여명의 세무사 합격자 외에도 100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고 입법공백사태까지 치닫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세무업계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문자격사의 양적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 전제는 세무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자격사들의 노력은 기본이고, 자격사가 이름만 걸어두고 사실상 업무는 사무장 또는 직원이 처리하는 명의대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캠페인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 캠페인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무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나아가 세무시장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시회는 ‘클린(Clean) 세무사 캠페인’을 위해 우선 5월말 발행 예정인 제71호 세무사고시회 신문과 함께 캠페인 내용이 담긴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여 회원들이 사무소 상담테이블 등에 비치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시회의 ‘클린(Clean) 세무사 캠페인’이 전문자격사 시장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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