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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노동정책의 배신…"정권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미안하지도 않은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00권의<노동법>을 쓴 김명수 법학박사가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동정책의 현주소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 안 되는 공정을 무시한 반칙과 특권자 모두가 당황할 논란의 노동정책을 해부했다.

 

자영업의 몰락, 고용 위기, 제조업 붕괴, 폐업 등 잘못된 정책이 실패 이유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노동정책을 낱낱이 파헤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의 우리 삶에 닥칠 것은 지나가는 바람일까, 쓰나미일까? 아니면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위기일까? 이 책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여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재난 기본소득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마련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탄탄한 노동정책부터 먼저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맞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돈이기는 하지만, 돈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노동과 경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경제안정과 국가발전의 미래를 고민해온 저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통해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해법을 살펴본다.

 

 

(저자 소개) 지은이: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법학박사로서 국내 노동법서를 100여 권 이상 저술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책가이면서 한국산업은행노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을 소유한 노동정책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객원교수, 중국 칭화대 CEO과정 지도교수, 동국대 법과대학원 객원교수, 항공대 우주항공법학과 객원교수, University of West Georgia AMP 지도교수, 한국금융연수원 전담교수, EBS 노동법 강의 전담교수 등 유수 대학과 기관에서 교육자로 일했다. 5년간 한국산업은행 법제조사팀장을 역임하며 약 5,000여 건의 노동 법률문제를 처리했으며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도 일했다.

 

2003년에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특별공로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표창을, 2011년에 대한민국지도자 대상을 받았다. MBN, 교통방송, EBS, JTBC, OBS 등 여러 방송사에 출연했다. 현재도 노동 및 경영의 제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집필 및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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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