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수)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8.1℃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 더존테크윌, 2022년판 지방세 이론과 실무 출간

詩쓰는 지방세 권위자 '김태호 박사' 지방세 불복승소 전문 '권진숙 변호사'
'수준높은 이론, 풍부한 실무경험' 녹아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 역병의 고달픈 시간이 곧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그 기다림은 쉬이 오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은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감면확대,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감면확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감면신설,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신설, 기타 2021년말로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지방세기본법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지연사유 통보의무화, 경정청구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바꾸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4년1월1일로 연기되는 등 지방세징수법은 결손처분제도를 정리보류제도로 변경했다.

 

건물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 계산 등 각종 공사비용에 대해 취득세 과표에 어떤 비용은 포함되고, 어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체크리스트’로 정리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서적 출판의 메카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은 ‘2022 지방세 이론과 실무’(공동저자 김태호 박사, 권진숙 변호사)에서 이러한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김태호 박사와 권진숙 변호사가 공저로 저술한 ‘지방세 이론과 실무’는 올해로 26판째 발간되었다.

 

김태호 박사는 서울시청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30년이상 지방세 분야의 실무와 이론적 연구를 경험한 최고의 권위자이다.

 

권진숙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지방세 분야의 불복업무를 맡아 많은 승소와 새로운 판결사례를 이끌어 내는 전문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기업체 회계담당자를 비롯해 조세전문가, 세무공무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다.

 

지방세 분야에서 한평생 보내 온 김태호 전 서울시청 서기관이 수준 높은 이론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세 이론과 실무’를 권진숙 변호사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풀어냈다.

 

개정내용이 반영된 ‘2022 지방세 이론과 실무(양장본4X6배판)’은 어느 해 보다도 출간즉시, 책을 찾는 독자들이 많다.

 

이 책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97년 초판 인쇄이후 26년간 출간되고 있는 도서이며, 더존테크윌에서 5년째 인쇄되면서 독자층이 한층 두터워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깊이 있는 전문분야라는 점에서 다른 도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김태호 박사와 권진숙 변호사는 독자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또한 1059 페이지에 수록된 ‘감면’에 대해 감면권리자, 감면의무자, 감면물권, 감면과세표준, 감면세율, 감면귀속관계 등 6요소를 담아냈다는 점도 독자들에게 유익함으로 다가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 1섹션’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 2섹션’은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해 과세요건을 설명했다. 취득세의 취득개념,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취득원가 항목별 설명,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납부 등에 대해서 깊게 있게 소개하고 있다.

 

‘제 3섹션’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제 4섹션’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부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수, 납세의무소멸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제 5섹션’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해 깊이있게 소개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책의 뒷부분에 ‘찾아보기’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호 박사는 “이 책에는 취득세의 취득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실무와 관련해서는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취득세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특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해서도 내가 논문으로 정립한 ‘지방세 감면요건론’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진숙 변호사는 “이 책에서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간접비용에 대하여 법리와 실무적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특히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에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태호 박사는 서울시청 서기관으로 근무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지방자치단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논문은 지방세법 개설, 지방세개론, 객관식 지방세법, 구름아 바람아(시집), 소설 지방세,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권진숙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서울시 강남구청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논문은 지방세 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홈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 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