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7℃
  • 구름조금강릉 27.0℃
  • 구름많음서울 24.9℃
  • 맑음대전 25.5℃
  • 맑음대구 24.8℃
  • 맑음울산 23.2℃
  • 맑음광주 24.6℃
  • 맑음부산 24.4℃
  • 맑음고창 22.4℃
  • 맑음제주 25.4℃
  • 흐림강화 23.0℃
  • 맑음보은 22.8℃
  • 맑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2.0℃
  • 맑음경주시 21.5℃
  • 맑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율촌, 내달 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통상 진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9일 오후 100여일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전망과 통상에서의 법적 유의점을 진단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전개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서의 러시아 퇴출 및 대규모 해저 가스관 프로젝트 (노드스트림2) 중단 등 전례 없는 러시아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도 제재 참여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금융 거래와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 금지 등 보복 제재에 나서고 있다.

 

율촌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 및 그 영향을 국제계약 및 분쟁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러시아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및 법적 유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웨비나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문 패널로 유명한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과 러시아 율촌 모스크바 사무소 소속 정규진‧조은진 외국변호사 율촌 국제중재 국제소송팀 팀장 안정혜 변호사와 우재형 변호사가 각각 논의에 나선다.

 

이날 웨비나는 최 전문위원의 현황 진단으로 시작해 각 패널들의 자유 토의로 진행된다.

 

신청기한은 내달 7일까지이며, 율촌 홈페이지 세미나 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박완규칼럼] 은행 신용대출 규제 다 풀렸는데 체감효과가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