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14.9℃
  • 흐림서울 19.3℃
  • 구름많음대전 25.6℃
  • 구름많음대구 25.3℃
  • 구름많음울산 23.7℃
  • 구름많음광주 23.6℃
  • 흐림부산 20.1℃
  • 구름많음고창 22.5℃
  • 구름많음제주 18.9℃
  • 흐림강화 14.7℃
  • 구름조금보은 24.5℃
  • 구름많음금산 26.1℃
  • 구름조금강진군 21.6℃
  • 구름많음경주시 26.4℃
  • 구름많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법무법인 율촌, 토큰증권 곧 제도권 오른다…전문 TF 발족

가상자산‧조각 투자 관련 유기적‧입체적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전문 TF를 발족했다.

 

토큰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물결을 탔다.

 

분산원장 및 조각투자 등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법률적 충돌이 없도록 상품을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율촌 토큰증권 TF는 그간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와 금융 분야에서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됐으며 앞으로 토큰증권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각종 자산들을 조각투자 등 투자상품화하는 영역, 이를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영역, 토큰 증권의 유통 영역 등 전 분야애소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TF의 주축은 김시목 변호사(33기)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면서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업무를 맡았고 금융투자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전문가다.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많은 업무 경험을 쌓아 온 김익현 변호사(연수원 36기)도 팀의 주축이다.

 

이밖에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인 정우석, 박영윤, 장현철, 최윤아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 디지털포렌식 팀장을 역임하고 블록체인 공학석사 학위를 보유한 박정재 전문위원도 TF 멤버다.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다수의 금융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이근재 변호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핀테크혁신실 등에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령해석 및 제도개선, 정부의 가상자산 규율 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한 윤종욱 변호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및 법령 제개정, 외국환거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최홍준 변호사도 함께 한다.

 

금융감독원에 IT전문가로 입사하여 15년여간 IT감독국·자본시장조사국 등 다양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IT전문성 뿐 아니라 규제업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최정영 전문위원, 주요 증권회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자본시장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최춘구 변호사도 합류했다.

 

자본시장‧증권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선경 변호사, 자본시장‧증권 분야 전문가이자 플랫폼 비즈니스 전문가인 허진용 변호사, 조각투자‧구조화금융‧핀테크‧플랫폼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건 변호사 등도 업무를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