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검찰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맞춰 약 20명 규모의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합수단이 위치하는 남부지검은 금융전담조사 특화조직으로 율촌 역시 검찰 출신 금융조세, 증권 베테랑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김수현 TF장(사법연수원 30기)은 율촌에 합류한 이후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관여해왔다.
검찰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거쳤으며,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금융‧증권 관련 제재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다.
김락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검찰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 형사6부장검사등을 역임하면서 라임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사모펀드 등 금융 파생상품 관련 수사팀을 이끈 바 있다.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금융위 출신으로 율촌에서 NFT 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다.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및 금융투자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다.
김기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검찰에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반부패, 중대재해 전담) 등을 거쳤다. 주요 담당 사건은 범죄수익 환수 분야로 부산저축은행 부당대출 캄보디아 불법재산 환수, 한보그룹 일가 횡령 관련 불법재산 환수 등이 대표적이다.
임황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검사로 공직활동을 마치고, 율촌에 합류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대응 업무, 기업 회계부정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익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율촌의 블록체인/가상자산 팀장으로 NFT 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다. 위믹스 사건, 테라 루나 사건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사업체, 금융기관 등에게 자문과 규제대응, 민형사 쟁송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왔다.
이밖에 검찰에서 금융‧증권 수사를 맡은 이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형사6부 등을 거친 엄상준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 등도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TF에 앞서 블록체인‧가상자산팀, 토큰증권TF을 가동하는 등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또한, 전통적 금융자산부터 신종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를 두고 센터장에 김학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두고 있다.
율촌 측은 가상자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제재-검찰 수사-법원 공판 등 각 단계별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며, 금융‧증권 범죄, 범죄수익은닉, 조세 및 회계부정으로도 연결되므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율촌은 TF에 가상자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 범죄수익은닉 검사 출신 전문가,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조세범칙 라인들을 대거 배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 율촌 조세재정 형사 대응센터와도 힘을 합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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