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 흐림동두천 16.6℃
  • 흐림강릉 19.4℃
  • 흐림서울 19.5℃
  • 흐림대전 19.0℃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18.1℃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8.7℃
  • 흐림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4.4℃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이 공개한 민원사례…“암보험금, 임상의-병리의 의견 다르면 지급 어려워”

30일 1분기 분쟁 해결 기준 및 민원‧분쟁 사례 소개
건물 하자로 누수 발생시 보험금 지급책임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암 보험금 지급 시 병리의와 임상의의 병리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은 판단했다.

 

3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분기 분쟁 해결 기준 및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사례에는 분쟁해결 기준 2건과 민원‧분쟁 사례 11건이 소개됐다.

 

먼저 금감원은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암보험 약관에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암진단이 병리학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등 병리의(病理醫)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치의 등 임상의(臨床醫)가 내린 암진단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분쟁이 발생한 것에 관한 판단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임상의의 암진단이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와 같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임상의의 암진단이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와 상충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의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피보험자가 타인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은 이를 보상하도록 돼있는데, 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건물 매립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건물 소유자 책임으로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수로 물을 오래 틀어놓는 등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배상의무는 물론 보험사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돼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요청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악기 대여료 보상을 거절받은 사례에 대해선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이므로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리스회사가 고객에게 리스 차량 정기검사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했으나, 고객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아 회사가 과태료 납부 후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선 리스 이용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등 물건의 유지 및 관리 관련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약관상 리스료 미포함 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으로 돼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과태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