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3℃
  • 맑음강릉 33.3℃
  • 흐림서울 29.4℃
  • 구름조금대전 31.5℃
  • 구름조금대구 33.9℃
  • 구름조금울산 32.9℃
  • 구름조금광주 32.2℃
  • 구름조금부산 30.4℃
  • 구름많음고창 30.9℃
  • 구름조금제주 34.0℃
  • 구름많음강화 26.7℃
  • 구름조금보은 30.5℃
  • 구름조금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6℃
  • 맑음경주시 34.5℃
  • 맑음거제 30.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폭언·학대 받은 다음날도 골프 접대하다 심정지…법원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인정...법원 “불가피한 라운딩에 신속 치료 기회 놓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사 대표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심정지로 숨을 거둔 직원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숨진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마케팅 본부장으로 경력 입사했다. 회사 대표는 2021년 10월 무렵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 똑바로 안 하면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 “때려쳐라, 새X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을 들은 다음 날에도 A씨는 회사 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해야 했다. 평일 낮 12시께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마신 뒤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4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했다.

 

법원은 A씨 측인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씨가 수급실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정지 발생 24시간 전에도 대표에게 폭언을 들었고, 골프 초보자라 뛰어다닐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골프 라운딩으로 인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골프장이 산속에 있어 119구급차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40분이 넘게 걸렸다”고 지적했다.

 

A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의사가 “사망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발병 직전의 음주, 급격한 신체 활동 등을 모두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판단 근거였다.

 

1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