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보증보험 지금액은 총 5484억원을 기록했다.

보증보험 지급액은 2019년 6998억원에서 2022년 673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8848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말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과 대금 지불 등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계약 이행에 실패하는 기업이 증가, 지급액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2023년 5185억원에서 2024년 상반기에만 3256억원을 기록했고 개인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2024년 상반기 2056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보증보험으로 1109억원이 지급, 산업 분야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설업(892억원), 도매 및 소매업(529억원) 등 이외 주요 산업에서도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불경기로 인해 보증보험 지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증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환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실효성 있는 채무불이행 예방책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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