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금융

[2024 국감] 재정난에 사업자들 ‘흔들’…보증보험 지급 역대 최대

보증보험 지급액 올해 말 1조원 돌파 예상
보증 체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책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보증보험 지금액은 총 5484억원을 기록했다.

 

보증보험 지급액은 2019년 6998억원에서 2022년 673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8848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말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과 대금 지불 등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계약 이행에 실패하는 기업이 증가, 지급액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2023년 5185억원에서 2024년 상반기에만 3256억원을 기록했고 개인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2024년 상반기 2056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보증보험으로 1109억원이 지급, 산업 분야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설업(892억원), 도매 및 소매업(529억원) 등 이외 주요 산업에서도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불경기로 인해 보증보험 지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증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환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실효성 있는 채무불이행 예방책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