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수)

  • 맑음동두천 13.1℃
  • 흐림강릉 16.5℃
  • 박무서울 14.6℃
  • 박무대전 17.0℃
  • 안개대구 16.5℃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19.2℃
  • 맑음고창 17.4℃
  • 흐림제주 21.5℃
  • 구름조금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14.9℃
  • 구름조금금산 15.3℃
  • 구름많음강진군 18.1℃
  • 구름조금경주시 15.9℃
  • 구름많음거제 19.4℃
기상청 제공

[2024 국감] '음주운전·성희롱' 등 발전공기업 5곳, 공직기강 해이 심각

오세희 의원 "남동발전 한 직원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 태운 차량 운전하다 추돌사고 일으키기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 발전공기업 임직원들이 음주운전, 향응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및 부패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상대로 감봉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22년 5월~202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공기업은 올해 9월 기준 총 140명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게 된 비위 사례별로는 ▲근무태도 불성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이 88건 ▲횡령,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25건 ▲협력업체·부하직원 대상 갑질 행위 11건 ▲음주·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9건 ▲성비위 7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동발전 직원 A씨의 경우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남동발전 직원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법기관 통보 후 해임 처분됐다.

 

협력업체와 모의해 용역비를 부풀린 뒤 회사가 해당 비용을 지급하자 협력업체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서부발전 직원 C씨는 협력업체와 짜고 당초 용역비에 비해 8억원 가량 비용이 증가한 것처럼 부풀려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후 C씨는 협력업체를 통해 서부발전이 지급한 용역비를 돌려받았다.

 

남동발전 직원 D씨는 지입자재 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식사와 최신형 핸드폰 등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D씨는 이들 공급업체와 짜고 물품단가 부풀리기, 검수보고서 허위 조작 등을 통해 비용을 부풀렸고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비용의 차액을 상납토록 했다.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사례도 확인됐다. 서부발전 직원 E씨는 허위로 출장비를 정산받아 약 150만원을 부당 편취했음에도 감봉처분만 받았다. 같은회사 직원 F씨는 여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본 뒤 이 여직원에게 ‘맥심잡지(성인용 잡지)’, ‘모델등극’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역시 감봉처분에 그쳤다.

 

여기에 중부발전 직원 G씨는 구매 예정물품의 수요조사 및 인수검사를 부실하게 해 하자품을 납품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기존에 받았던 포상을 이용해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G씨와 같이 이른바 ‘포상 찬스’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는 동서발전 3건, 중부발전 3건, 남동발전 2건, 남부발전 1건 등 총 9건이다.

 

최근 3년간 발전공기업 5곳에서 발생한 징계 건수는 남동발전 38건, 동서발전 37건, 중부발전 24건, 서부발전 21건, 남부발전 20건 순이었다.

 

오세희 의원은 “현 정부의 도덕성 DNA가 부족한 탓에 공기업까지 기강이 해이진 것아니냐”며 “발전공기업 내 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