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6.0℃
  • 구름많음서울 3.1℃
  • 흐림대전 4.3℃
  • 구름조금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7.7℃
  • 흐림고창 2.9℃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3.4℃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2024 국감] 노태우 비자금 新저수지, 무려 200억대 보험…김영환 “국세청, 알고도 덮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등을 국세청이 알고도 덮은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150억원이 넘는 기부재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이며, 기부재산 중 147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5억원은 딸인 노소영 관장이 냈다.

 

핵심은 이 기부재산의 출처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1997년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거액의 별도 비자금이 포착됐다.

 

 

이혼재판에서 드러난 비자금은 900억원 정도이며, 이중 210억원이 김옥숙 여사 명의의 유배당보험, 나머지는 조세회피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현금성 보험 가입(차명계좌 활용) ▲아들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동아시아문화센터) 악용됐고, 해외에서는 ▲10여 개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금 은닉이 의심되는 형국이다.

 

해외비자금의 경우는 과거 뉴스타파의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에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국세청은 언론보도만 가지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비자금의 경우 지난 10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차명으로 관리하던 자금 중 210억원을 들여 농협공제(현 농협생명)의 ‘새천년새저축공제’라는 유배당저축성보험(공제)에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진 등 8명의 차명계좌가 활용됐고, 이 사실은 2007년 김옥숙 여사가 2007년 검찰‧국세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그러나 검찰도 국세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아시아문화센터의 경우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 차례에 살펴 총 147억을 출연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내역은 공익사업 대신 재산 불리기에 치중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2023년 국세청 홈택스에 올린 동아시아문화재단 결산서류를 살펴보면, 총 자산은 약 222억원 중 약 91.7억원은 부동산 관련 투자, 약 55억원은 금융상품 투자였다, 반면 공익사업에 쓴 돈은 1.9억원에 불과했다.

 

운영성과표상 운영비를 제외한 순 공익사업 지출비용은 총자산 대비 0.3% 수준으로 관측된다. 즉, 명목상으론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뒤에선 부동산과 금융투자로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단의 국세청 공시도 부실했는데, 2020년 김옥숙 여사가 아들 재단에 95억원을 기부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마치 남이 기부한 것처럼 꾸몄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는 보통 3월에 이뤄지는데 2023년 첫 결산서류 공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갑자기 지난 9월 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했다.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 조사하지 않은 국세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2007년에 조사하셨을 때 왜 그냥 덮었나. 부과제척기간이 안 날로부터 1년인데 국세청은 알았다. 금융실명제 위반에 상속증여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덮어졌다. 해명을 요구드린다”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제가 특정 개별과세정보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설명 드리겠다”라며 “210억 관련 내용(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금출처조사 나갔을 때 금융자료나 증빙자료 보관기간이 넘으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특정 건이 있다,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금융실명법은 생긴지 오래됐지만 처벌 조항 부분은 2014년에 생긴 걸로 기억한다”라며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유관 공익법인들을 비교한 결과, 5·6공화국 관련 공익법인들이 비자금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한국재단’은 5공 측근 쓰리 ‘허’ 가운데 허화평 씨가 17년째 대표를 맡고 있는 공익재단인데, 2023년 기준 총자산 352.5억원 중 거의 대부분(311.8)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총 자산 중 공익사업 지출은 0.4%(1.4억원)에 불과하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은 0.3%다.

 

반면, 김대중 평화센터는 2023년 총 자산은 8.6억원, 공익사업 지출은 총 자산보다 1.85배였으며, 김영삼 기념재단은 총자산의 75%를 공익사업에 썼다. 두 재단 다 부동산 투자는 없었다.

 

김 의원은 “5공 인사와 6공 아들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총자산 규모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 중 많은 부분을 부동산 등 투자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공익사업수행률은 1%도 채 되지 않아 공익법인이라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노벨상을 휩쓴 AI, 물극필반(物極必反) 원리로 경계해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AI시대가 서서히 인간 앞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를 방증하다시피 금년도 노벨상의 주요부문을 AI연구자들이 거머쥐었다. 인간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대체인 AI가, 생성‧창조까지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성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인간 최고의 기술극치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그러나 마냥 위대한 인류의 업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다. 모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며 섬뜩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부모는 외로운 어린아이의 친구로 AI로봇을 들였고, 로봇은 아이에게 해코지하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 몰래 접근해 복수했다. 부모가 이를 눈치채고 로봇을 해체시키려 하자 생존위협을 느낀 AI가 거꾸로 그 부모를 해치려 하는 스토리다. 필자는 매일 글로벌시장에서 회자되는 AI 열광을 보고 머리에 두 가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긍정적 얘기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얘기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 상상하면 실현되고 만다. 기술이 다른 기술을 접목하여 또 다른 기술을 탄생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을 뒷받침해 뜻밖의 기술을 생성시키는 연쇄적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