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1.2℃
  • 맑음강릉 -4.9℃
  • 구름조금서울 -8.6℃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3.8℃
  • 흐림강화 -10.9℃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은행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뿔난 기업은행 노조…연말 총파업 예고

1인당 약 600만원 수당 못받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지급해야”
차별임금도 문제…시중은행 대비 임금 30% 적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노조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인당 약 600만원에 달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업은행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 조합원 88%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95%(6241명)가 파업에 찬성했다.

 

기업은행이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단독으로 총파업을 진행하는건 처음이다.

 

김형선 노조위원장(금융조조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니 끝내 결렬됐다”고 이번 총파업 진행 배경을 밝혔다.

 

현재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 요구의 핵심사안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이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만 해도 기업은행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사측은 2022년 무렵부터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들며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근로 감독관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기업은행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배당은 열심히 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이익 배분에는 소극적”이라며 “앵무새처럼 기재부와 금융위 의견을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기재부와 금융위가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회계연도에 4668억원의 배당금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일각에선 기업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은행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노조는 사전업무 처리와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고객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