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8 (토)

  • 맑음동두천 22.1℃
  • 구름많음강릉 20.9℃
  • 맑음서울 22.8℃
  • 맑음대전 21.0℃
  • 구름조금대구 21.8℃
  • 구름조금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2.4℃
  • 구름많음부산 23.3℃
  • 구름조금고창 19.1℃
  • 구름조금제주 26.4℃
  • 구름조금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16.4℃
  • 구름조금금산 16.5℃
  • 구름조금강진군 22.6℃
  • 구름조금경주시 21.6℃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금융

은성수 “8월에 델타변이 안잡히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가능성”

신한금융 분기배당 제동 지적엔 “서로 생각 교환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만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에 대해 “8월 말까지 지켜보고 연장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은 위원장은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 점검차 서울 중구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8월에 잡힌다면 계획대로 9월에 종료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 한 달 정도 지켜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종료한다고 해도 차주들이 개별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알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면 좋을 거 같아서 은행들과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의 분기배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과 관련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에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사안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도 “7월, 8월 숫자를 보고 경우에 따라 너무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안가고 금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은 위원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도 직접 점검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카드업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해달라. 엄중한 방역 상황에서도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을 유지해 대국민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