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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선진화 위해 규제개혁…가상자산 투자자보호에도 만전”

14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
금융사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막기 위해 철저한 점검 당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자 확산 방지 등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금감원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14일 이 금감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과 당부 사항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 등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주요 리스크요인을 모니터링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장 내 심리적 과민반응 등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신속하게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임원들에 지시했다.

 

이어 이 금감원장은 금융권 내 잠재위험 점검도 강조했다.

 

그는 “금리와 물가 상승 장기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 유동성 리스크,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관리에 신경쓰면서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잠재위험을 점검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가상자산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자 확산 방지 등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회계투명성 확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이 금감원장은 언급했다.

 

아울러 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등 시장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인사제도, 조직문화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잘 마무리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와 함께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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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