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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금산분리 손본다…김주현 “금융산업서 BTS 나오도록 규제 혁신”

금융 안정 차원에서 기본 틀 유지하되 투자 활성화 방향 고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 협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4대 분야와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에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 데이터 융합 촉진 등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는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길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디저털 유니버설 뱅크와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며 업계와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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