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은행

은행권 독과점 칼 빼든 금융당국…“지방→시중銀 진출 허용”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 두 수장이 금융지주 회장단을 소집해 은행업에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궝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개선안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 신규 인가 적극 추진, 저축은행 인수‧합병 활성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위해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까지 허용해 대출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해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협업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리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업무범위나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 제약을 완화하는 금융지주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번 발표가 은행산업에 대한 누적된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혁신과 경쟁 없인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당국과 업권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개선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전만가 및 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