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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권 독과점 칼 빼든 금융당국…“지방→시중銀 진출 허용”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 두 수장이 금융지주 회장단을 소집해 은행업에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궝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개선안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 신규 인가 적극 추진, 저축은행 인수‧합병 활성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위해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까지 허용해 대출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해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협업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리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업무범위나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 제약을 완화하는 금융지주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번 발표가 은행산업에 대한 누적된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혁신과 경쟁 없인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당국과 업권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개선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전만가 및 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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